평가점수B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
Ⅰ. 행정심판의 대상
Ⅱ.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본문내용

##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행정심판 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는 개괄주의와 열거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사항에 대하여 법규가 특히 행정심판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성질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행정청의 처분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수임기관(사인포함), 권한승계청 포함
(2) 행정공권력 행사 -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 및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3) 거부처분 - 이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의사표현으로서 소극적 공권력 행사를 말한다.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거부처분)와 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처분이 없으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법령상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의제거부(간주거부)가 해당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심판][행정심판청구절차][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행정소송 비교]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의 변천,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기관 고찰,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교 19페이지
    행정심판의 의의, 변천, 종류, 대상행정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기관 ... .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의 채택 2. 행정청 3. 처분 4. 부 ... 고찰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교 분석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행정심판의
  • 행정심판 20페이지
    )청구인 1) 개념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 ... 회판청구의 효과는 크게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효과와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 ... 쟁송의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심판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
  • 행정심판기관 리포트 15페이지
    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 행정심판기관 전 공 : 학 번 : 이 름 : 목 차 Ⅰ. 재결청 3 ... 회의 운영 12 ? 심판기관 15 ? 참고도서 16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
  • 행정법 - 행정심판 3페이지
    / 객관적 쟁송 : 민중쟁송, 기관쟁송 행정심판의 의의 의 의 : 행정상 ... 금지의 원칙 ·사정판결 행정심판의 종류 항고행정심판 { 구 분 취 소 심 ... , 부당한 행정작용 / 법적근거 要(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심판기관 재결청
  • 행정심판에 대하여 31페이지
    Ⅲ.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 당사자와 관계인 4. 행정심판기관 5. 행정심판의 청구 6. 행정심판의 ... < 행정심판에 대하여 > < 목 차 > Ⅰ. 서 론 Ⅱ. 행정심판의
  • [행정법]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6페이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I. 서설 현행 행정심판법 제4조는 ... 것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행정심판의 ... ,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에 대하여는 직접
  • 행정심판과 관련판례 15페이지
    .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의 채택 2. 행정청 3. 처분 4. 부 ... 것으로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 재결은 다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법 제39조). 행정심판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