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
Ⅰ. 행정심판의 대상
Ⅱ.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본문내용

##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개설
행정심판 사항을 정하는 입법주의는 개괄주의와 열거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사항에 대하여 법규가 특히 행정심판의 제기를 금지하거나 성질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인정하여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행정청의 처분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행정청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수임기관(사인포함), 권한승계청 포함
(2) 행정공권력 행사 -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 및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3) 거부처분 - 이는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않으려는 의사표현으로서 소극적 공권력 행사를 말한다.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거부처분)와 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처분이 없으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법령상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의제거부(간주거부)가 해당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행정심판기관에 관한 소고 14 페이지
    Ⅰ. 머리말 오늘날 점차 행정국가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행정작용의 범위는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행정 의존율도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행정..
  • [행정심판][행정심판청구절차][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행정심판의 의의, 행.. 19 페이지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
  • [행정구제법] 행정심판에 대하여 13 페이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처분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
  • 행정심판기관 리포트 15 페이지
    Ⅰ. 재결청 재결청은 심판청구를 수리하고 이에 대한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을 말한다. 1. 의 의 가. 행정심판은 행정의 계층제의 원리에 기하여 행정 내부에서 위법․부당 한 처분등을 스스로 시..
  • 행정심판기관 2 페이지
    Ⅰ.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란 심판청구사항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각하나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하는 작용인 재결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고, 국가의사를 외부에 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