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I. 서설

II. 종래의 學說과 判例의 검토
1. 제2양도행위의 유·무효 판단기준
(1) 이른바 背任行爲 積極加擔論 또는 反社會的 無效論
(2) 제2양도행위가 유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3) 제2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2. 종래의 學說과 判例의 問題點
(1) 不法原因給與(민법 제746조)와의 關係 - 피대위채권의 存否
1) 문제점
2) 이중양도가 무효인 경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문제 해결 학설
(가) 民法 제 74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학설
(나) 民法 제746조의 不法槪念 制限說
(다) 不法性比較說
3)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학설 검토
(2) 旣判力 抵觸의 問題
(3) 善意의 轉得者 保護의 問題

III. 債權者取消權의 행사 可否
1. 詐害行爲 取消說의 檢討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1) 피보전채권 - 특정물채권의 可否
(2) 채권의 성립시기와 손해배상청구권 변환가능성
(3)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 등기청구권 보전

IV. 불법행위(제3자 채권침해)와 원상회복
1. 不法行爲에 기한 原狀回復論의 모색
2. 原狀回復과 金錢賠償
3.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서의 原狀回復
4. 원상회복의 구체적 방법
(1) 讓渡人과 第二讓受人 사이의 讓渡契約의 效力
(2) 原狀回復請求權으로서 所有權移轉登記 청구권의 상대방
(3) 비판적 학설

V. 결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不動産의 物權變動에 관하여 登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민법 제 186조)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不動産의 所有者가 그 不動産을 일단 他人에게 讓受하였더라도 그 登記 전에는 얼마든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讓渡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登記를 마침으로써 先行하는 讓受人의 存在에 關係없이 所有權을 取得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부동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한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讓渡人의 行爲는 첫번째의 讓渡契約이 어느 정도 이행된 단계에 있었다면 제1양수인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背任罪에 해당하게 된다. 나아가서 종래의 學說과 判例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 二重讓渡契約은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로서 無效라고 함으로써 제1양수인을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래의 學說과 判例에 대하여는 근래 몇 가지 難點이 지적되고 있어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소수의 學說이 설득력을 지니면서 그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되고 있다. 판례와 다수 학설이 취하는 反社會的 無效論의 이론점 난점을 극복하려는 견해와 詐害行爲取消論,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원상회복으로 해결하려는 견해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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