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의 변천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제 1장 개관
제 1절 제도의 변천
1. 개요
2. 변천과정
가. 미군정시대 (1945~1948)
나. 정부수립기 (1948∼1950)
다. 6.25 동란기 (1950~1953)
라. 재건기 (1954~1956)
마. 안정모색기 (1957∼1961)
바. 제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기 (1962~1966)
사.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 (1962~1972)
아. 제 1차 석유파동기 (1973~1977)
자. 제 2차 석유파동기 (1978∼1980)

본문내용

제 1장 개관
제 1절 제도의 변천
1. 개요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군정이 실시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바로 6.25동란이 발발하여 1961년 말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주로 원조자금과 관계된 외국환관리제도를 수립 집행하여 왔다.
당시 외국환관리의 대상을 보면 자체보유외환은 원조자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근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방법 또한 외환수입의 입장보다는 보유외환의 효과적인 사용 면에 편중되었는데 그나마도 이렇다 할 제도적인 체제를 갖추자 못한 산발적이고도 복잡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의 원조액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증진에 노력을 경주하게 되자 우리 나라의 외국환관리제도 또한 과거 외화의 지급 면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외화의 수입면도 다같이 관리함으로써 외국환관리의 정상적인 체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이후 우리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 나라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고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국제적인 외국환관리의 일반 추세에 호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를 점차 완화시키게 되었다. 나아가 1980년대 초에는 환율제도를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로 변경하여 환율이 우리 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의 통화가치 변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80년대 경제의 개방화에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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