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와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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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13주년 노동절을 맞아 진행된 ‘5.1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전국의 노동자 3만 여명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5일제 도입, 파업관련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경제자유구역과 개방정책 중단, 반전평화 등을 촉구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였다.
비정규직은 일반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50∼70%의 임금을 받는데다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은 훨씬 열악하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측과 사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르다. 노측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있는 차별의 벽을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립하는 사측은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비정규직도 적절히 고용해야 하며 다만 업무의 객관적 내용을 판단하여 임금체계는 개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데 있다. 기업이 실적에 따라 합법적인 해고를 할 수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가 이처럼 우리 경제의 심각한 화두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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