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 가정폭력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폭력이란?
2.가정폭력
3.가정폭력의 유형
4.가정폭력 사례
5.해결방안

본문내용

1. 법원의 임시조치
첫째,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라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둘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 셋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넷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 은 2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격리 또는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2. 보호처분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둘째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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