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국의 WTO가입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 서론
1.중국과 WTO
2. 중국의 WTO가입의 목적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3. WTO 가입 합의내용
(1) 중국, WTO가입 합의
(2)13억 거대시장 세계경제 공식 편입
4. 중국의 WTO 가입 추진현황 및 가입시 예상되는 영향
(1) 중국 WTO 가입의 영향
가. 중국산업의 경쟁력 제고
나. 개혁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대외경제 교류 증가
다. 국제경제상의 영향력 증대
라. 문제점
5.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1) 한-중, 세계시장서 불꽃튀는 경쟁
(2) 한.중 경제 교류상 영향
가. 무역 및 투자 증가
나. 경제협력 증대
다.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협력

Ⅱ. 본론
1. 한국경제가 미치는 영향
2. 중국, 제3국 시장 공세 강화
3. 외자기업의 기회가 위기

Ⅲ. 결론
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2. 중국의 WTO가입의 목적
중국은 86년 7월 이후 WTO의 전신인 GATT가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으며, WTO출범 이후에도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다.
(1) 긍정적인 영향
중국은 작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막아내고 홍수를 극복한 강택민 현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웠다. 따라서 강택민정부에게는 WTO가입을 통해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적 지위가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일단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미국이나 EU에게 최혜국 대우(MFN)연장 갱신 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주요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로부터 매년 조건부로 MFN대우를 연장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과 통상협상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었 다.
또한 미국이나 WTO가입국들로부터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WTO가입국들은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수입쿼터 등 비관세장벽의 차별이 심하 다.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대미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섬유제품의 수입쿼터 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출증가를 꾀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명실공히 모든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국제 정치 및 경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부수적으로 중국기업들과 은행들의 대외신인도도 높아져 국제자본시장에서 차입과 해외기채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2) 부정적인 영향
중국도 시장을 대폭 개방시켜야 한다. 내수기업들의 보호책인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정부 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산업과 기업들은 외국제품과 치열한 경쟁속에 낙오되거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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