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서강대학교 법학개론 레포트

목차

제 1 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I . 두 가지 기본입장
II .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1. 법률적 불법
2. 법형성

제 2 장 법의 개념
I . 중요요소

II . 실증주의적 법개념
1.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2. 제정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

III .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대한 비판
1. 분리이론과 결합이론
2. 개념적 테두리
3. 관찰자의 관점
4. 참여자의 관점
A. 정당성의 논거
B. 불법의 논거
C . 원칙의 논거

제3장 법의 효력
I . 효력개념
1 . 사회학적 효력개념
2 . 윤리학적 효력개념
3.법학적 효력개념
II . 효력의 충돌
1 . 법적 효력과 사회적 효력
2.법적 효력과 도덕적 효력
III . 근본규범
1 . 분석적 근본규범(켈젠)
2 . 규범적 근본규범 (칸트)
3 . 경험적 근본규범 (하트)

제 4 장 정 의

본문내용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법개념은 사회학적 법이론과 현실주의적 법이론 속에서 발견되는데, 개별 규범들 또는 전체 규범체계의 내부적 측면을 지향하는지 외부적 측면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외부적 측면이란 규범이 규칙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사실, 규범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 제재가 가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학적 법의 개념정의들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들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는 법이 특별한 태도를 강요하거나 침해를 경고하는 행위를 통해 강제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으며, 테오도르 가이거는 법이라는 사회질서가 특별한 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제재기구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외부적 측면과 실효성을 지향하는 법개념은 실용주의적 도구주의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규범의 내부적 측면은 규범의 준수와 적용,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또는 둘 중 하나에 대한 동기부여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정신적인 성향들이 된다. 예를 들어, 에른스트 루돌프 비어링은 법은 더불어 사는 삶의 규범과 규칙으로서 서로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니클라스 루만은 법은 규범적 행위기대를 일반화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규범적 행동의 기대를 중요시하는 변형이론을 주장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원 2 페이지
    1. 서론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라는 형식적 의미와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이라는 의미, 법이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근원에 관한 의미등을 포함..
  • 소송법과 형사소송법 6 페이지
    소송법 일반 소송법의 목적:근대국가는 각종의 실체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질서유지와 인권의 보장을 도모하고,나아가서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확보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측 주장 및 나의 의견 2 페이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측 주장 및 나의 의견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경인일보 2월 28일자 22면 보도)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 성문법과 불문법 1 페이지
    *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성문법 1)성문법의 의의와 성문법주의 (1)성문법의 의의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문자로 만들어진 법 (2)성문법주의 한중일 및 대부분의 나라에서 취하고 있으며, 법적 질..
  • 실체법과 절차법·강행법과 임의법 1 페이지
    *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의의와 종류 ①실체법 직접 권리·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해야한다/아니다, 허가/불가 등의 OX관계) -헌법·민법·형법·상법·사법 등 ②절차법 직접 권리·의무의 실현절차를..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