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증의행정행위성과효과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의의
2.성질
3.형식
4.종류
5.효과
6.행정행위성여부
7.판례

본문내용

1. 의 의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즉 이는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공적 권위로써 이를 증명하는 행위이다.

2. 성 질
공증은 효과의사의 표시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확인과 마찬가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이나,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인식표시행위라는 점에서 판단표시행위인 확인과 구별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증은 인식표시행위의 성질상 인식하게 되면 공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라는 것이 또한 통설이다.

3. 형 식
공증은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인 것이 원칙이다.

4. 종 유
공증의 형식으로는 ① 등기·등록(부동산등기, 외국인등록, 광업권등록 등), ② 등재(토지대장에 등재), ③ 기재(의사록, 회의록에 기재), ④ 발명서 발급, 합격증서 발급, ⑤ 여권, 감찰 등의 발급, ⑦ 검인, 증인 등의 날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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