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 개요
1) 엘리자베스빈민법의 제정배경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주요 내용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은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나라로서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였다. 영국은 16세기 전반에 벌써 헨리 8세가 구빈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완성하였다. 빈곤층에 대한 구제를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한 최초의 법은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이 구빈법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을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당시의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일종의 직업적 걸인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중 략>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구빈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가 제정한 법이다. 15세기 말 이후 시행하여 왔던 빈민통제적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1598년 마련한 초안을 빈민구제를 위한 법으로 제정되었던 것으로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또는 구구빈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은 구빈의 책임이 교회가 아닌 국가(지방정부)에게 있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과 공공부조제도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갖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빈민구호를 위한 재정이 어려워지자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법령을 제정하여 빈민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세를 부과하였고 이 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빈민감독관을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는 빈민구제의 재원은 국가 개입을 통한 조세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회복지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둘째,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일을 주거나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시민들로부터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 당했으며 다른 교구로부터 온 걸인들은 최종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거주했던 장소로 되돌려 보내졌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8
박영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1
오규택, “사회복지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교회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