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통일외교전략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바람직한 통일외교전략
1. 신정부 출현과 현 통일환경
2. 바람직한 통일외교전략 제안
① 정치적 측면
② 경제적 측면
③ 군사적인 측면

Ⅱ. 대북정책 추진과 여론수렴
1. 긍정적인 측면
2. 부정적인 측면
3. 종합

본문내용

1. 신정부 출현과 현 통일환경

현 김대중 정권이 유지해나간 햇볕정책이라 불리우는 대북포용정책은 전임 김영삼정권 하에서의 일관성없는 대북정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일관성을 견지했다는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대북포용정책 역시 국내정치상황과 연계해보았을 때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즉 햇볕정책에서 한단계 발전한 형태의 통일외교전략이 필요한 때이며, 우리는 금년 말 신정부의 출현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통일외교전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냉전종식 후 남한과 북한은 이미 냉전기에 서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1년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 돌파구를 통일의 노정으로 연결·발전시키지 못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논의가 ‘북미회담,’ ‘4자회담’ 등의 기제를 통해 국제화되었으며 평화와 통일의 문제가 미국, 중국 등 강국들의 역학관계에 종속되게 되었다.
한편 주변강국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과 통일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미지와 관련한 불확정성, 다양한 수준에서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현남북관계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통일을 가능케 했던 헬싱키체제와 같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의 기제가 동북아에는 미진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신냉전적 긴장과 경직성은 남북 분단의 고착화 개연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박건영 /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통일외교전략' /
김도종 / '햇볕정책과 국내정치적 역학: 대북포용정책의 정치적 함의' /
안병욱 외 /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 한겨레신문사 / 1995
통일교육원 / '통일문답' /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01
평화문제연구소 외 / '통일·북한 핸드북' / 평화문제연구소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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