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디까지 알고계신가요

목차

Ⅰ. 서론
1.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2. 아동학대 발생 현황
1) 학대 피해 아동
2) 학대 행위자
3) 아동학대의 발생 장소
4)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
5) 아동학대의 유형

Ⅱ. 본론
- 사례 1. 아동방임의 정의
1) 물리적 방임
2) 교육적 방임
3) 의료적 방임
2. 아동방임 원인
1) 부모의 측면
2) 아동의 측면
3) 가정의 측면
4) 사회문화의 측면
3. 배경
4. 아동방임 부모 형태
5. 아동방임 결과 및 후유증
1) 개인
2) 대인관계
3) 신체 4) 성적
5) 행동문제
6. 아동방임 신고절차
1) 누가
2) 언제
3) 어떻게
4) 무엇을

Ⅲ. 결론
1. 기관방문
: 굿네이버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2.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3. 우리 조만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유형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와 같은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방임과 유기까지도 아동학대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아동복지법 제 29조 제 1호)

<중 략>

셋째, 임시조치 규정이 미비하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나 보호처분, 형사 처벌등과는 별도로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 인도명령, 보호, 양육, 교육금지명령, 기타 퇴거, 격리조치 등)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에 걸리는 기간을 영장신청과 같이 24시간 이내 등으로 제한한다.
현행법 제 27조 제3항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받는 아동은 정서적 불안감과 위축으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므로 학대아동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법원의 신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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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10년 주요통계로 보는 아동학대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관장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http://happylog.naver.com/kn139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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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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