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이유

목차

Ⅰ. 후계자 계승을 위해 북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
Ⅱ. 북한 내부적 차원에서의 조건
Ⅲ. 북한 외부적 차원에서의 조건
Ⅳ. 후계자 계승에 있어서의 핵개발의 역할과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본문내용

Ⅰ. 후계자 계승을 위해 북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

북한은 현재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 그 자손이 지위를 물려받는 왕정이나 다름없는 권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체계에서는 권력 세습 시 새로운 지배자가 과거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통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내부의 체제 결집, 후계자 능력 입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안정적인 권력 세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안보 보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유지 같은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후계자 계승을 위한 조건을 북한 내부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북한 내부적 차원에서의 조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권력 세습을 위해 북한 내부적인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북한의 체제 결집

북한은 현재 사회에도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하면서 체제의 결집을 꾀하고 있다. 150일 전투를 통해 거리에서의 군인들의 검문 빈도를 늘리고, 시장에도 단속반을 파견하고 있다. 단속반은 북한 주민들의 각종 생활양식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 정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북한 주민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단속반 때문에 여성들은 목걸이나 귀걸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바지도 입지 못한다고 한다. 여성들에게 치마를 강제적으로 입도록 단속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여든 살의 장사꾼 할머니에게까지 치마를 입도록 강요해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연출된다고 한다. 이외에도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군대제도 또한 강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의 키가 157cm 이하이면 군 복무 면제를 받았으나 지금은 신체적 조건에 상관없이 100% 입대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