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기후변화협약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환경 문제의 국제화
Ⅱ. 기후 변화협약의 경과
Ⅲ. 기후 변화협약의 향후 전망

본문내용

3.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갈등
(1) 국가 대 국가의 갈등
인접국간의 갈등으로 특정지역의 환경문제를 야기한 원인제공국가의 규명과 그 책임정도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지역적 혹은 양자간 환경갈등으로 그 원인 제공국가에 의한 피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 국가가 얼마를 책임져야할 지가 불명확하다. 또한 양자간 물질적 배상합의가 어렵다.

(2)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간의 갈등
선진국은 환경파괴원인을 개도국들의 지속 불가능한 개발방식에 있다고 보고 환경파괴의 책임에 EK른 지원문제로 자금지원(선진국의 대 개도국 원조자금인 공공 개발지원자금에의 추가지원)과 기술이전(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을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이에 대하여 개도국은 환경파괴 원인을 선진국들의 지속 불가능한 생활양식에 있다고 보며 그 책임에 따른 지원문제로 자금지원 ODA와는 별도로 새롭고 충분한 환경관련 기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기술이전도 비상업적이고 특혜적인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점등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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