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현행행정소송법의 특색과 문제점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기능
Ⅳ.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Ⅴ. 현행행정소송법의 특색
Ⅵ.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행정소송법은 소극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행정법 4조 3호) 적극적인 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적극행정기능의 확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이 가지는 행정구제적 역학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미에 있어서의 직무행정명령 이라든가 독일의 부작위의무화소송 등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개인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발전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명문화하고 있는 바(행정심판법 4조3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머무르고 있는 행정소송법의 태도는 이론적으로 권형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 자료

행정소송 사법연수원 2000.
행정쟁송법 이상규著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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