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국가권력, 국가정치, 국가정치 파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요한 측면과 역사적 경향, 사회주의)
- 최초 등록일
- 2014.03.21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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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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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권력이란 무엇인가
2. 국가장치란 무엇인가
3. 국가장치 파괴란 무엇인가
4.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요한 측면
5.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의 역사적 경향
6.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 프롤레타리아 독재 논의에 앞서
- ‘독재냐 민주주의냐’의 잘못된 이분법적 선택의 구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냐 아니면 사회주의의 민주적인 길이냐 라는 /
- 세 가지 통념적인 대비: 첫째, ‘평화적’인 정치적 수단과 ‘폭력적’인 수단 간의 대비. 둘째, ‘합법적’ 수단과 ‘비합법적’ 수단 간의 대비. 셋째, 통일과 분열의 대비
●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레닌의 세 가지 이론적 테제
첫째, 국가권력은 항상 단일한 계급의 정치권력이라는 테제. 둘째, 국가장치(국가기관)없이는 국가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테제. 셋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라는 테제이다. ▶ 이러한 세 가지 테제를 이해하는 것이 ‘노동자의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권력은 항상 단일한 계급의 정치권력이라는 테제
- 국가권력은 계급적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원천, 자율성을 갖지 않는다.
- 일체의 국가권력은 계급지배의 도구, 지배계급의 도구, 지배계급의 계급독재이며, 따라서 계급투쟁의 승인과 국가 그 자체의 계급성의 승인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계급독재(부르주아지의 독재)이며, 근로대중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역시 계급독재이다. /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간의 적대에 기초하고 있는 근대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은 부르주아지가 배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르주아지는 이 권력을 다른 어떤 계급과도 공유하지 않고 부르주아지 자신의 분파들 간에도 분할해 갖지 않는 것이다.
- 이러한 프롤레타리아적 국가관은 사회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하면서 국가를, 계급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 계급투쟁의 화해의 장소로 기만하는 부르주아 법이데올로기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