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NEIS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과정상의 문제

목차

1.들어가며...
2.NEIS에 대한 사회적 이슈
3.NEIS 정책과정상의 문제
4.나오며...

본문내용

▶ NEIS로 갈등하는 이유...

나이스를 시행 할 경우 기존에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수시 입학 전형 등록 문제와 생활기록부 작성 문제가 모두 전산화되어 개별 학교에서 중앙 교육청으로 단시간에 전송, 송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등재된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모두 누출될수 있다는 것에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 누출엔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학생의 체중, 집주소에서 부터 부모님의 학력과 직장까지 모두 누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 나이스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나이스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침해문제와 전산화사이의 집단 가치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다.

▶ NEIS의 장점...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진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