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각론..공물법 정리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 부분에서 최근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공물법에 관한 부분의 내용정리및 학설정리...레포트및 시험준비에 유익..
글의 내용은 김동희, 박균성, 김철용 교수의 논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목차

Ⅰ. 공물의 개념

ⅰ. 공물과 사물

Ⅱ. 공물의 종류
ⅰ. 목적에 의한 분류
ⅱ.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ⅲ. 사권이 목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분류
ⅳ. 소유권에 의한 분류
ⅴ.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Ⅲ.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ⅰ. 공물의 성립
ⅱ. 예정공물
ⅲ. 공물의 소멸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ⅰ. 공물의 관리
ⅱ. 공물경찰

Ⅴ. 공물의 사용관계
ⅰ. 공물사용관계의 의의
ⅱ. 공물사용의 법률형태

본문내용

공물과 사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그를 담당하는 인적 수단과 함께 그 목적에 공용되는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물적 수단 중에는 그 자본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물건과 그 사용가치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물건이 있다. 전자를 사물, 후자를 공물이라 한다.
공물은 그것이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물과는 달리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특수한 법 적 규율을 받고 있다. 공물은 바로 이러한 법적 특수성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이다.

공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그 내용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공물은 개개의 유체물이라는 점에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인 영조물과는 구별된다. 영조물은 인적, 물적 시설이 포괄적, 종합적 일체로서 파악되어, 그 전체로서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물과는 구별할 실익이 있다. 공물은 개개의 유체물이란 점에서 무체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유수, 전기, 공간 같은 무체물도 공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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