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학] 신정부에 대한 국회의 행정통제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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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3
Ⅱ. 행정통제 4
1. 행정통제의 의의 4
2. 행정통제의 필요성 5
3. 행정통제의 종류 5
Ⅲ. 입법통제 6
1. 입법권의 의한 통제 6
2. 재정권의 의한 통제 7
3. 행정감독권의 의한 통제 7
4. 국회의 행정통제의 문제점 7
Ⅳ. 국회의 행정통제 변화 8
1. 과거 국회의 행정통제와 변화 8
2. 신정부에서 변화된 행정통제 9
Ⅴ. 정리하는 말 15
참 고 문 헌 17

본문내용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정통제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민주통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동안 헌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이 훨씬 많다.

참고 자료

구자경, 『행정통제의 이해』, 1995
동아일보, 2000. 7. 10. 2면
이광종, 『행정책임론: 책임과 통제』, 대영문화사, 1989
유종해, 외 7인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1994
정재광, 『통치구조 변천사』, 국회보, 1998년 4월호
정종섭, 『헌법상 국회의 위상변화와 과제』, 국회보, 2000년 5월호
정호영, 『인사청문회법 제정경과』, 국회보, 2000년 7월호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00, p. 515
조선일보, 2000. 5. 24. 4면
최용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보, 2000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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