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치학] 신정부에 대한 국회의 행정통제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thanks a lo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3
Ⅱ. 행정통제 4
1. 행정통제의 의의 4
2. 행정통제의 필요성 5
3. 행정통제의 종류 5
Ⅲ. 입법통제 6
1. 입법권의 의한 통제 6
2. 재정권의 의한 통제 7
3. 행정감독권의 의한 통제 7
4. 국회의 행정통제의 문제점 7
Ⅳ. 국회의 행정통제 변화 8
1. 과거 국회의 행정통제와 변화 8
2. 신정부에서 변화된 행정통제 9
Ⅴ. 정리하는 말 15
참 고 문 헌 17

본문내용

오늘날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민주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에 따라 창설된 국가기관은 모두 그에 부여된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나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주주의 또는 대중통제의 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은 정치와 행정의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동안 이러한 행정통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정통제가 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선거직 공무원과 관료제간의 갈등문제를 항상 있어왔다.

특히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행정통제를 이해하고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경우 입법기능과 대정부통제기능은 이런 본래의 기능중에서 민주통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 동안 헌법이 제정되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지난 50여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대정부 통제기능을 제대로 해내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이 훨씬 많다.

참고 자료

구자경, 『행정통제의 이해』, 1995
동아일보, 2000. 7. 10. 2면
이광종, 『행정책임론: 책임과 통제』, 대영문화사, 1989
유종해, 외 7인 『행정학개론』, 대영문화사, 1994
정재광, 『통치구조 변천사』, 국회보, 1998년 4월호
정종섭, 『헌법상 국회의 위상변화와 과제』, 국회보, 2000년 5월호
정호영, 『인사청문회법 제정경과』, 국회보, 2000년 7월호
정호영, 『국회법론』, 법문사, 2000, p. 515
조선일보, 2000. 5. 24. 4면
최용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보, 2000년 7월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행정통제 10페이지
    행정통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예산과 조직이 팽창하고 있는 준공공기관에 대한 행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통제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 행정통제와 효율적 행정통제방안 9페이지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다원화·다변화되고 있으며 여기서 분출되는 사회경제적 필요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각종 사회문제들 역시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현대행정은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현대 행정은 이처럼 그 ..
  • [행정통제의 배경] 행정통제의 개념(정의)과 필요성, 행정통제 배경 4페이지
    I. 행정통제의 개념H. G. Hicks와 C. R. Gullet에 의하면 "행정통제는 시행된 것과 목적한 바가 일치하도록 감시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또 H. Konntz와 C. O. Donnell은 "통제란 계획의 달성을 위해 부하의 행동을 측정 ․ 시정하는 것..
  • 행정통제 8페이지
    1. 행정통제의 의미 행정견제를 위한 방법으로서 행정통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통제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한 감시의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무원의 활동이 기준과 부합하는지 성과를 측정하고 시정하려는 적극적 노력까지도 포함하는 ..
  • [행정학] 행정통제에 대해서... 12페이지
    1. 행정통제의 의의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행동들을 말한다. 행정통..
  • 행정통제 12페이지
    행정통제의 범위행정통제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행정통제의 범위초기 행정통제는 행정권의 남용을 제지하기 위한 의도로 엄격한 합법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뒤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의 개념이 중시되면서 엄격한 통제 방식에 대한 비판이 대두지나친 행정통제는 공무원..
  • [행정통제] 행정통제(외부통제중심으로) 11페이지
    그런데 행정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이같은 행정이념을 따르는 순기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역기능적인 양태도 보이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각 나라들이 역기능을 해소하거나 방지하고 행정의 제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행정에 대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행정, 정치학] 신정부에 대한 국회의 행정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