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CCTV 현황,CCTV의 관련 법규,해외의 CCTV 운용사례(영국,미국,일본),감시자의 역할 (범죄예방),CCTV 사생활 침해 자기 검열

목차

1. CCTV의 개념

2. CCTV의 설치유형
1) 국내의 CCTV 현황

3. CCTV의 관련 법규

4. 해외의 CCTV 운용사례

5. 긍정적 기능

6. 부정적 요인
1) 사생활 침해
2) 자기검열
3) 관리상의 문제
4) 사례

7. CCTV문제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1. CCTV의 개념
- Closed Circuit Television
- 폐쇄회로 텔레비전
- 원래 CCTV는 베트남 전재 중에 미군에 의해 사용
-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CCTV와 이를 응용한 분야가 다양하게 등장
- 교육, 의료 및 지역 정보 서비스 등 산업분야 전반에 이용

<중 략>

불안감 해소.
사례2) “실시간 감시 가능하다면 멀더라도 보내겠다”
- 부산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탄력
-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만 있다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응답자가 71.8%
- 반면 보육교사들은 “CCTV는 실제 영·유아를 긴 시간 돌보는 보육교사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갖게 한다”

기타 사고예방
-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단지 “감시자”의 역할뿐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경보를 전파함으로써 범죄 뿐 아니라 다른 사고, 특히 자연재해 예방에도 기여 할 수 있다.
- 사례 ) 수위 체크하는 똑똑한 CCTV…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시민들에게 미리 위험을 알리기 위해 CCTV가 스스로 수위를 체크하는 자동수위감지시스템을 개발
서울 서초구는 1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면서 양재천 수위를 실시간 확인, 일정 수위를 넘으면 직원들에게 알림 문자문자를 받은 직원은 현장에 즉시 파견돼 양재천 주변 시민들을 대피
목표는 근처 주민들 모두에게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것

참고 자료

보안뉴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정부 운영 CCTV 13만대, 개인정보보호 규정 안 지켜, 2011.8.22.일자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곽윤길 임태희, 2011
경찰활동을 위한 효율적 CCTV운영에 관한 연구-인권과 운영을 중심으로, 배광호, 2011
민간부분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김상균, 2010
보안뉴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정부 운영 CCTV 13만대, 개인정보보호 규정 안 지켜, 2011.8.22.일자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경찰CCTV의 필요성과 문제점, 박창석, 2011
act.jinbo.net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감시사회, 한홍구 최철웅 엄기호 홍성수 한상희, 철수와 영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