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싱가포르의 노사관계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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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싱가포르의 노사관계 발전
1. 마르크시스트 시기 (1945∼62년)
2. 과도기 (1963∼71년)
3. 협조주의적 소득정책시기 (1972∼86년)
4. 다원론적 접근시기 (1987∼현재)

Ⅱ. 싱가포르의 노사관계 현안
1. 단체교섭 협상의 현안
가. 임금인상
나. 특별수당

Ⅲ.장래의 노사관계 현안
1. 앞으로의 싱가포르 단체협약에서 기대되는 변화
2. 정치적 문제
3. 신축적 임금체계
4. 정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싱가포르의 노사관계 발전
싱가포르의 노사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극적인 변화가 이어져 왔다. 1959년 이전의 노사관계는 공산주의자들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노조와 식민정부 사이의 정치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관계의 본질은 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1959년 싱가포르가 마침내 그들의 독립정부를 세우게 되었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PAP)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인정책 입안에 있어 싱가포르 경제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당시 PAP 정부가 수행한 첫 번째 과업은 좌익노조를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의 신 노조인 전국노동조합총연맹(NTUC)을 설립한 일이었다. 노사관계 불안정의 정치적 요인들이 1964년 사라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었던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된 노사관계가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노동법들이 제정되어 노사간의 분쟁을 최소화시켰다.
① 노동조합(개정)법(1959) - 행정부처의 노동조합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임(Registrar)에게 조합원 등록조정의 권한과 아울러 노조의 분열과 복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열된 노조를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에 의해 노동조합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② 노사관계법(1960) - 단체교섭, 조정 그리고 중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③ 노사관계규제법(1966) - 노동조합 인준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④ 노사관계법(개정, 1968) - 기업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⑤ 고용법(1968) - 근로자의 안녕을 기하고 단체교섭을 용이하도록 고용의 최단기간과 고용조건을 표 준화시키고 있다.
⑥ 이 밖에 1972년에는 국가임금위원회(NWC)가 발족되어 ㉮ 임금정책의 가이드라인 형성을 도모하고, ㉯ 장·단기의 경제적 목표에 부응하는 임금구조 조정을 제시하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체 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법들이 전반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약화시켰다. NTUC의 지도부들이 PAP의 지도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PAP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노동조합은 완전고용이라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완전고용하에서 임금과 수당의 실질적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PAP와 NTUC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조합의 지도부는 싱가포르 경제발전 전략에 있어서 싱가포르 경제의 특수성을 인식하였다. 즉 고용을 담보로 하여 임금상승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인정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PAP와 NTUC 양측에게는 크나큰 분쟁의 소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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