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론, 정치학]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대학생의 입장에서)
A+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현 정부 임기 안에 SOFA 개정 협상 제안해야

3.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개정해야
1) 조-소 군사조약
2) 미-필리핀 기지 협정
3) ANZUS(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미국) 안보 조약
4)차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식

4. 결 론

본문내용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짚어볼 사항이 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미군정 때의 맥아더처럼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다스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미국 총독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신 식민지나 준 식민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는 해결해야 한다.
첫째, 미국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시 군사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둘째, 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미군 범인을 당당하게 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셋째, 다른 미군 주둔 국가에는 없는 카투사(KATUSA)제도를 없애고, 당분간은 유삿카(USAKA)제도를 전환해야 한다.
넷째, 미군 기지를 신설 확장하려는 이른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내용은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다섯째,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을 포함해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여섯째, 이른바 "SOFA 특별 협정"은 파기해야 한다.
일곱째,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개정해야 한다.

2. 현 정부 임기 안에 SOFA 개정 협상 제안해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허락을 받느라고 미국에 주권의 일부를 상납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은 대전협정이다. 이 내용을 보면, '모든 미군 범죄는 미군 당국이 다스리되, 때로는 미군이 한국인까지 체포해서 재판해도 좋다.'는 내용이다.
1967년 어쩔 수 없이 SOFA라는 것을 만들어, 1991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고쳤지만, 고친 SOFA로도, 54톤 장갑차로 여중생 두 명을 깔아 줄인 주한미군 운전병 마크 워커를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 미군이 공무 집행 증명서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오면, 아무리 끔찍한 살인 사건이 터져도 대한민국에 재판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라도 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수 도 있고, 형을 살고 있는 범인도 언제든 빼돌릴 수도 있다. 땅도 마음대로 쓰게 돼 있다. 골프장, 슬롯머신, 클럽, 술집, 식당, PX 같은 이른바 '비 세출 자금기관'이라는 것들을 통해 마음대로 돈벌이를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200년 12월 한미 두 나라가 비 세출 자금기관 조항은 2001년 12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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