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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시민사회의 역할,남북 통일의 장애요인,북한 체제 변화,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평화통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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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3.19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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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 통일의 장애요인
2. 북한 체제 변화 시나리오
3. 경제적 방안
4. 문화적 방안

본문내용

1. 정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 상충에 따라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 :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 사회의 내부 갈등을 지칭하는 개념

자유주의적 국가 대 냉전 보수적 시민사회의 갈등이 발생
대북지원이 퍼주기 식이라는 논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

진보적 시민사회 대 냉전적 시민사회의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

공론의 장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 정리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집약할 필요성

2. 경제

북한 - 중앙 집권 경제계획, 군사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

남한 - 시장 경제적 발전전략, 민간 기업 성장

200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108 달러
2006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 18,372달러(북한의 16.6배)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남북 경제교류가 단절

수백 조에서 수천 조 사이로 추산도 어려운 통일비용

참고 자료

이재환. 2008. 『자유아시아 방송』. 8.15특집 남북 경제격차
차종환, 김용현, 장봉수. 『신세대를 위한 통일이야기』. 예가
체제통합연구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백산서당
윤덕룡. 2011. 『경향신문 인터뷰』. 대외경제정책선임 연구원
박영자. 2009. 『북한 경제시스템의 복잡계 현상 : 시장의 자기조직화 경로를 중심으로』 / 한국연구재단
북한이해. 2012. 『북한의 이해와 통일 대비』. 통일부 통일 교육원
이희옥. 2012. 『중국의 부상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평화재단
박영자. 2008.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 노동과 노동시장』 / 한국정치학회보
스테판 할퍼. 2012.『베이징 컨센서스』. 21세기 북스
이원복. 2006. 『새 먼나라 이웃나라 한국편』. 김영사
김태효. 2012. 『현대 외교 정책론 2판』. 명인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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