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

등록일 2003.06.03 | 최종수정일 2016.05.2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
첫째. 교육의 왜곡된 집중
둘째. 정치권력의 왜곡된 집중
셋째. 정치충원의 왜곡
넷째. 서구화추종의 의식가치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

한국사회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문제와 정경유착과 부패고리 그리고, 사치성 소비재수입의 급증과 이에 대한 과소비로 얼룩져 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 왜곡현상의 근본적인 기원은 해방과 더불어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언급되고, 인식되어온 문제가 급기야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한국정치의 저 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 효율의 정치구조와 행태는 다음의 4가지 이유가 중복되고 복합적으로 연결 재 생산 되면서 형성된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교육의 왜곡된 집중, 둘째는 정치권력의 왜곡된 집중, 셋째는 정치충원의 파행성, 넷째는 의식가치의 서구지향성 그것이다.

첫째. 교육의 왜곡된 집중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1차 요인은 교육의 비 적절성에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함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편법과 상황논리에 의해 임기 응변 식으로 이어져 왔으며,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제 1공화국의 경우는 국가설립의 취지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교육방식을 도입하였으나, 반공 이데올로기의 학습장으로 교육가치가 왜곡되었으며, 3·4공화국은 정권의 효율화를 위한 주입식교육과 유신교육이라는 권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5·6공화국에서는 당시 현안으로서의 대학입학정원을 늘리면서, 장기적인 교육대책보다는 허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현상을 만들어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액과외 등의 사교육의 현실화를 인정하여 오늘날 과외망국의 현실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한국에는 특수교육을 통한 엘리트의 형성이 자리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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