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1. 무권대리의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2)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3)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II. 표현대리
1.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의 본질(책임의 근거)
3) 표현대리의 유형

2.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
4) 표현대리의 효과

3.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126조)
1) 의의
2) 요건
3) 126조의 적용범위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
1) 의의
2) 요건
3) 129조의 적용범위

5. 판례

Ⅲ.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Vertretungshandeln ohne Vertretungsmacht)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대리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에 의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므로,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해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으며, 대리의사를 가진 경우이므로 행위의 효과를 대리인에 관하여 생기게 할 수도 없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리거래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위험한 것이 되어서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다.
즉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내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는 법률행위이나, 외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의 추인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35). 또한 무권대리행위중에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 즉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의 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에는 유권대리행위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 한다(125, 126, 129).

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
1)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표현대리 4페이지
    무권대리의 의의 1.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광의로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대리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를 포함한다. 광의의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2.협의의 무권대리 ..
  • [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3페이지
    1.무권대리의 의의 1)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있어야한다. 즉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
  • [민법총칙]표현대리(表現代理)의 의의 및 본질과 효과에 대한 검토 5페이지
    표현대리(表現代理)의 의의 및 본질과 효과 I. 서설 1.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사항에 관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
  • [민법총칙]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비교 1페이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비교 Ⅰ.서설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하여서는 쓸모 있고 편한 것이지만, 그 반면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이 크면, 대리거래는 원활할 수 없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
  • [민법]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4페이지
    1.서론-대리의 의의와 무권·표현대리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하게 되어 법률행위의 빈도는 많아졌는데, 이와 함께 거래·계약이 기술화·전문화..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5페이지
    Ⅰ.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있어야한다. 즉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자칭 대리인)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
  • [법학] 무권대리 7페이지
    Ⅰ. 무권대리의 의의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행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는 물론, 대리적 효과의사로 행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 자신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