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 질 서평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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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천국, 쿠바를 가다”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전 재산보다도 100만 배는 더 가치가 있다.” 본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이 책의 서평 전에 선진국인 미국의 의료를 영화화 한 “식코”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보고자 한다. 식코(sicko)는 미국 의료보험 문제를 다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이다. 미국 민간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 이면을 폭로하고, 열악하고 무책임한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인 성공으로 강대국을 이루었고 또한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사회의 의료시스템은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민주적인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미국 의료보험제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시스템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경쟁체제 강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것이라는 미명아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민영화 제도에도 장점이 있고 공공의료 체제에도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성향을 볼 때 사보험의 경영방식이 ‘서비스’보다 ‘수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진도 ‘환자의 치료’보다 ‘수익’에 목을 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 후진국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 분별없이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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