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이해] 뉴라운드 시대의 중국의 변화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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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상은 2001년 11월 10일자 중앙일보 1면에 게재된 기사내용이다.

언젠가부터 온 세계는 모든 촉각을 중국에 곤두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할수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우리의 언론들도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뉴라운드와 더불어 향후 WTO 가입후 중국의 변화와 그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칠영향력에 대한 분석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교역질서의 새로운 규범인 뉴라운드가 세계무역기구(WTO) 144개 회원국이 각료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했다. 이번에 세계 라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아홉 번째 다자간 협상이다.

이번의 아홉 번째 뉴라운드에서는 농업, 환경, 섬유, 반덤핑, 지적재산권 투자 및 경쟁규칙, 노동문제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협상기한을 3년으로 하고 내년부터 분야별로 협상을 시작해 2004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 라운드 협상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 분야의 관세율이 평균 33% 낮아지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인 6,000억 달러, 한국에는 140억 달러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은 앞으로 통상 장벽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공산품 분야에서 2.6~2.9%의 실질 GDP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서비스 분야도 전 세계적으로 25% 이상 시장이 추가 개방되면 GDP는 0.5~1.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자유무역의 창달은 근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은 강요된 구조조정에 아픔을 느끼게 된다. 이번 뉴 라운드에 앞서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새로운 성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경제가 다자간 무역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거대 중국이 사회주의 무역체제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범세계적인 시장 무역질서에 동참하게 된다. 이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거듭나는 세계화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세계시장은 미국, EU, 중국 3극 체제로의 재편이 불가피해졌고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게 될 것이다.
중국은 13억 인구의 광대한 시장, 2000년 기준으로 GDP 규모가 세계 6위(1조 700억 달러), 무역규모는 세계 7위권을 유지하는 경제대국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9%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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