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정치적 통합의 전망과 한계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정치 문화적 문제점
1) 프랑스, 영국 두 세력간의 갈등
2) EU 헌법에 대한 국가들의 갈등
3) 공동체 언어에 대한 문제
2. 경제적 문제점
1) 공동체 예산문제
2) 인구의 노령화와 실업문제
3. 안보의 문제점
1) NATO
2) WEU
3) CSCE

Ⅲ. 결 론

본문내용

유럽 국가들은 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경제적 통합을 거쳐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통해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건설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유럽이 도약을 하지 못한 채 정체를 거듭할 때, 미국과 일본은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양분하면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중국도 도약을 거듭하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은 더 이상 미일의 독주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EU를 확대하면서 독일의 견재와 함께 유럽합중국이라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된다. 유럽국가들이 개별국가로 남아있다면 주도권을 얻기기는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동안 착실하게 기초를 닦아 온 유럽 국가들은 마침내 1999년 1월 1일 유럽경제통화동맹(EUM)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21세기 유럽합중국 건설을 위한 역사적 거보를 내딛게 됐다. 유럽정치지도자들은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유럽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며, 애초부터 EUM를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해 왔다. 특히 EMU는 경제통합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이며, 정치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유럽통합의 구체적 결실을 맺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은 EMU의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정치적 통합의 길로 조금씩 전진하면서 EU가 추구하는 유럽합중국은 어떤 실체를 띠게 될 것인가? 그리고 유럽이 정말 하나의 정치체제 안으로 유럽을 묶을수가 있는 것 인가? 유럽은 다양한 문화와 민죽이 공존하고 있는 대륙이며 각국마다 "민족주의"라는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각국마다 고유한 민족적 전통이 있으며, 정치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차이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과거역사를 보아도 서로 전쟁이나 민족적 갈등으로 상호 융합할 수 없는 감정이 국민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 물론 기독교 문명,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공통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이와같은 요소들이 유럽합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EU의 통합이 가속화 함으로써 이미 일부 회원국들은 국가 주권의 상실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며, 초국가적 기구의 절대적 권력에 무력한 국민국가로서의 위상을 우려하고 있다. 초국가적 기구와 지역 또는 지방수준의 다양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한 및 책임을 공유하면서 유럽합중국 이라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유럽의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유럽합중국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통합의 각 단계별로 드러나는 회원국간의 이해와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동서독의 통일에서 입증됐듯이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구 동독 주민들이 구 서독주민들에 비해 삶의 질 차이에서 느끼는 <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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