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이해 및 문제점과 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이해 및 문제점과 방안 A+ 레포트

목차

1. 비정규직의 이해
(1) 비정규직의 정의와 유형
(2) 비정규직의 발생과 배경
(3) 비정규직의 필요성

2.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방안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문제의 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비정규직은 점점 그 역할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고 그들이 내는 성과 또한 정규직 이상을 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그저 보조적인 역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근무 장소의 다양화나 근무시간의 다양화, 탄력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 등 정규직과는 다른 고용 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IMF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면서 ‘이태백’, 즉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 나온 것과 같이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오정’, 즉 ‘4~50대 정년퇴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겪게 됨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해야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 직장 경험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선택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이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제조업의 경우는 재고를 조절함에 따라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제공물을 생산과 동시에 소비자가 소비하는 서비스업의 경우는 급변하는 시장의 수요 변화를 인력을 통해 조절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한 고임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 IT기술의 발전 또한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자동화 되고, 비전문인이 일을 수행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과업이 단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2010년 8월, 大韓經營學會에 수록된 학술기사에 따르면 정규직와 비정규직 간의 정보 불공정성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는 IT기술 발달의 결과로 활성화된 인트라넷 기술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정규직보다는 외부 전문인을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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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법 - 김수복 저, 중앙경제, 2012
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 고용노동부, 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대응 - 박장현, FES-Information Series, 2006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독일 비정규노동 : 단체협상 실행 기준 노사합의안 - 박명준, 국제노동브리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