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소개글

제가 이틀걸려서 여러 행정법교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가) 적법행위
나) 재산권 침해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개 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가) (협의의) 이론적 근거
(1) 기득권설
(2) 은혜설
(3) 특별희생설
나) 실정법적 근거
(1) 방침규정설
(2) 직접효력설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3) 위헌무효설 (立法者에 대한 직접효력설)
(4) 유추적용설
(5) 결어
3.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가) 공권설
나) 사권설
다) 결어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가) 공공필요
나) 재산권의 적법한 수용 사용 제한
다)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
(1) 형식설 (형식적 표준설)
(2) 실질설 (실질적 표준설)
(3) 절충설
(4) 결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가) 완전보상설
나) 상당보상설
다) 헌법상의 보상기준
2. 헌법 · 법률상의 손실보상의 기준 및 내용
가) 재산권보상
(1) 토지보상
(2)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3) 실비변제적 보상
(3) 실비변제적 보상
(4) 일실손실보상
3. 생활(권)보상 · 정신보상 및 사업손실보상
가) 생활(권)보상
(1) 협의의 생활권보상
(2) 생활재건조치(광의의 생활권보상)
나) 정신적 보상
다)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1) 의의
(2) 현행법상 사업손실의 보상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1.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가) 금전보상(현금보상)원칙
나) 현물보상
다) 채권보상
라) 매수보상
마) 손실보상의 지급
2.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나) 행정청의 재결 · 결정에 의하는 경우
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라) 보상액결정의 불복절차

Ⅴ.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行政上 損失補償의 意義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平等負擔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그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適法行爲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補償
가) 適法行爲
손실보상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법률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수용․사용․제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특별한 손실을 塡補하여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기하여 행해지는 행정청의 재산권 침해적인 구체적인 행위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행위가 된다.

나) 財産權 侵害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公權的 侵害 즉 公用收用시에 생기는 문제이다. 여기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3항의 ‘收用․使用․制限’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용은 재산권의 박탈을, 사용은 재산권의 박탈에 이른지 않는 일시적인 사용을, 제한은 수용에 이른지 않되 소유자 등에 의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公權力 行使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補償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권력행사로 인한 것이므로 그 보상은 公法的 성질을 가지며, 私法上의 손해배상이나 반대급부(예; 공공용지의 임의매수대가 등)와 구별된다.

3. 特別한 犧牲에 대한 調節的 補償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기하여 특정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분산시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조절해주기 위해 행해지는 보상이다. 따라서 일반적 부담(예; 조세)이나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있어서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참고 자료

- 윤양수, 「行政法槪論」,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2
- 홍정선, 「行政法原論 上」, 박영사, 2002
- 유상현, 「행정법 Ⅰ」, 형성출판사, 2002
-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2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올아카데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