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의회, ] 한국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한국정치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 한달동안 자료찾고 만든 자료라서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레포트이지만 실질은 논문과 다름없습니다.
단행본 책만 3권, 논문 10여편, 국회도서관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각종 국회에 관련된 현황이 가장 최신의 것까지 실려있고 통계자료표와 그림까지 넣어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적했습니다. 절대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서

Ⅱ. 이론적 고찰
1. 의회정치의 개념
2. 의회정치의 기원 및 발달
(1) 고대-17세기 전
(2) 영국에서의 근대적 의회정치의 확립과 발전
3.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4. 의회의 기능
(1) 대표기능
(2) 정책기능(입법기능)
(3) 통합기능(갈등의 관리기능)
(4)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5) 리더십 양성기능

Ⅲ. 한국의 의회정치에 관한 고찰
1. 한국정치의 변동과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2.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1) 종합적 고찰
(2) 제도적 자율성의 결여 : 정치체제 변동과 국회의 위상
① 제도적 자율성의 의의
② 국회의 제도적 자율성의 수준
ⅰ) 제1공화국
ⅱ) 제2공화국
ⅲ) 제3공화국
ⅳ) 제4공화국
ⅴ) 제5공화국
ⅵ) 제6공화국
(3) 왜곡·편중된 대표기능 : 지역대표성의 강조
(4) 정책기능의 부실 수행
① 정책기능 수행 정도에 따른 의회의 유형과 한국의 국회
ⅰ) 능동적(active) 의회
ⅱ) 반응적(reactive) 의회
ⅲ) 주변적(marginal) 의회
ⅳ) 극소적(minimal) 의회
② 법안의 발의와 의결
ⅰ) 법안의 처리실태와 문제점
ⅱ) 법안심사절차상의 문제점
③ 예·결산안의 심의와 의결
ⅰ) 국회의 예·결산 심의실태와 문제점
ⅱ) 국회의 예·결산 심의절차상의 문제점
④ 정책집행 감독기능
ⅰ) 의회의 행정부 감독권한의 변화
ⅱ) 의회의 행정부 감독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ⅲ) 국정감·조사의 문제점
(5) 통합기능의 부실 수행 : 국회의 원내 갈등관리 실태와 문제점
3.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한국 의회정치 개혁의 기본방향
(2) 국회의 자율성 제고와 정책기능, 행정부 통제 기능의 개선방안
① 법안발의·심의에 관한 개선방안
ⅰ) 의원입법 활성화 방안
ⅱ)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의 개선방안
②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ⅰ) 예·결산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
ⅱ) 예·결산 심의기구의 상임위원회化
ⅲ) 시민참여 확대
③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ⅰ)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ⅱ) 국정조사의 개선방안
④ 기타 국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 국회의장 의 자유경선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국회의 원내 갈등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

Ⅲ. 結

본문내용

2.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각각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 국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직무수행을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하여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을 집약해 본 것이다.
(1) 종합적 고찰
우리의 국회는 그 동안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정당정치의 산물인 의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결고리로서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 즉, 사회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3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고리를 말하며, 정당은 핵심적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의 발달을 통한 의회의 연결고리 기능은 민주주의의 핵심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를 드러내 왔다. 즉, 의회의 역할 결여로 인해 정치사회의 시민사회 사이에는 너무 커다란 단절과 왜곡이 존재했던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 16페이지
    < 한국의 입법과정과 의회 > I. 의회 1. 의회의 개념 의회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Assembly나 Parliament로 일컬어진다. 오늘날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민..
  • 예산과정비교 26페이지
    재무행정론 ( 예산과정비교 ) 수강 과목 : 재무행정론 담당 교수 : 신 무 섭 교수님 제출 날짜 : 2000년 10월 13일 학 과 : 고고문화인류학 학 번 : 983696 이 름 : 정 영 옥 §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예산이란 Ⅱ. 재정권한 행사에 따른 ..
  • [정치]한국의 의회정치 31페이지
    ..PAGE:1 2006. 6. 7 한국정치론 김동환, 송지혜 한국의 의회정치 ..PAGE:2 ..PAGE:3 ..PAGE:4 다시 난장판 된 국회 ..PAGE:5 목 차 의회정치의 개념과 기원 의회정치의 발달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의회정치의 구성 의회의 기능과..
  • 독일정치제도 9페이지
    독일의 정치제도와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문제점 <독일의 정치제도> 1.연방공화국 독일 독일은 연방공화국, 내각책임제, 의회민주주의, 법치국가, 권력분립, 사회복지국가로 특징지어진다. 독일은 16개의 주로 형성된 연방 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 법치 국가이다. 사회 복지 국가,..
  •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34페이지
    國際學士 學位論文 한국 의회정치 -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국제관계학 전공 2007년 1 1월 26일 한국 의회정치 -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 차 례 제1장 서론 □□□□□□□□□□□□□□□□□□□□□□□□□□□□□□□□□□□□□..
  • 국회의 얘산결산 심의제도 고찰 11페이지
    <예산론 > 국회 예?결산 심의제도 고찰 - 목 차 - Ⅰ. 서론 Ⅱ. 예산심의와 의회의 역할 1. 의회의 재정통제 유형 1) 내각(행정부)우월형 2) 의회우월형 3) 행정부 중심의 관료제형 4) 우리나라의 경우 2. 예산심의와 의회의 역할 1) 사전적 통제 2) 사후..
  • 한국의 의회정치 3페이지
    Ⅰ. 의회정치의 개념 국민이 정기적으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보통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Ⅱ. 의회의 기능과 역할 1.대표기능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 대표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선된 의회가 국민의 이익을 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회, 정치, 의회, ] 한국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