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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 의회, ] 한국의회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등록일 2003.06.0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한국정치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 한달동안 자료찾고 만든 자료라서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레포트이지만 실질은 논문과 다름없습니다.
단행본 책만 3권, 논문 10여편, 국회도서관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각종 국회에 관련된 현황이 가장 최신의 것까지 실려있고 통계자료표와 그림까지 넣어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을 지적했습니다. 절대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서

Ⅱ. 이론적 고찰
1. 의회정치의 개념
2. 의회정치의 기원 및 발달
(1) 고대-17세기 전
(2) 영국에서의 근대적 의회정치의 확립과 발전
3. 의회정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4. 의회의 기능
(1) 대표기능
(2) 정책기능(입법기능)
(3) 통합기능(갈등의 관리기능)
(4) 행정부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
(5) 리더십 양성기능

Ⅲ. 한국의 의회정치에 관한 고찰
1. 한국정치의 변동과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2.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1) 종합적 고찰
(2) 제도적 자율성의 결여 : 정치체제 변동과 국회의 위상
① 제도적 자율성의 의의
② 국회의 제도적 자율성의 수준
ⅰ) 제1공화국
ⅱ) 제2공화국
ⅲ) 제3공화국
ⅳ) 제4공화국
ⅴ) 제5공화국
ⅵ) 제6공화국
(3) 왜곡·편중된 대표기능 : 지역대표성의 강조
(4) 정책기능의 부실 수행
① 정책기능 수행 정도에 따른 의회의 유형과 한국의 국회
ⅰ) 능동적(active) 의회
ⅱ) 반응적(reactive) 의회
ⅲ) 주변적(marginal) 의회
ⅳ) 극소적(minimal) 의회
② 법안의 발의와 의결
ⅰ) 법안의 처리실태와 문제점
ⅱ) 법안심사절차상의 문제점
③ 예·결산안의 심의와 의결
ⅰ) 국회의 예·결산 심의실태와 문제점
ⅱ) 국회의 예·결산 심의절차상의 문제점
④ 정책집행 감독기능
ⅰ) 의회의 행정부 감독권한의 변화
ⅱ) 의회의 행정부 감독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ⅲ) 국정감·조사의 문제점
(5) 통합기능의 부실 수행 : 국회의 원내 갈등관리 실태와 문제점
3.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한국 의회정치 개혁의 기본방향
(2) 국회의 자율성 제고와 정책기능, 행정부 통제 기능의 개선방안
① 법안발의·심의에 관한 개선방안
ⅰ) 의원입법 활성화 방안
ⅱ)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의 개선방안
②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ⅰ) 예·결산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
ⅱ) 예·결산 심의기구의 상임위원회化
ⅲ) 시민참여 확대
③ 국정 감·조사제도의 개선방안
ⅰ) 국정감사의 개선방안
ⅱ) 국정조사의 개선방안
④ 기타 국회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 - 국회의장 의 자유경선
(3) 왜곡·편협된 대표기능(지역주의)의 극복
(4) 국회의 원내 갈등 관리방식의 개선 방안

Ⅲ. 結

본문내용

2. 한국의회정치의 문제점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각각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 국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직무수행을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하여 한국 의회정치의 문제점을 집약해 본 것이다.
(1) 종합적 고찰
우리의 국회는 그 동안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정당정치의 산물인 의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결고리로서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 즉, 사회가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3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정치사회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고리를 말하며, 정당은 핵심적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의 발달을 통한 의회의 연결고리 기능은 민주주의의 핵심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회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를 드러내 왔다. 즉, 의회의 역할 결여로 인해 정치사회의 시민사회 사이에는 너무 커다란 단절과 왜곡이 존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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