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현대사(6.25전쟁과 음모설, 서해 NLL문제)

목차

① 6․25전쟁의 원인
② 중공군의 참전

③ 북한군의 양민학살
④ 분단과 서해 NLL
⑤ 휴전회담과 한미동맹

본문내용

① 625전쟁의 원인
Q. : 625전쟁의 원인
1) 김일성의 공산정권 수립과 남한 공산화 의도
한국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로 발발하였으며, 소련의 스탈린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의 지원을 약속 받고 일으킨 남침이다. 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록, 공개된 구 소련의 비밀문서를 통해 그 타당성과 객관성이 증명되었다. 소련의 흐루시쵸프 前 서기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 전쟁은 김일성의 계획과 스탈린의 승인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결국 구 소련 비밀문서의 공개에 따라 북한의 남침은 김일성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고, 중국의 지원을 약속받은 것도 김일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재가를 무려 48번이나 거절하고 전방 위주의 게릴라전만 허용했지만 김일성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어서 결국 스탈린은 남침을 승인하고 말았다. 또한 미국의 사회학자 브루스 커밍스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스탈린이 훨씬 더 깊이 개입해 있었다고 한다. 영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문건에 따르면,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중 략>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사전 상의없이 휴전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직후인 1953년 6월 18일 2만7천명의 반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약소국의 지도자로서 이승만은 강대국 미국을 압박할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는「휴전협정」 과정에서 반공포로 석방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한국의 협조 없는 휴전협정 체결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반공포로의 석방은 이승만대통령이 미국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모험적 군사적 및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은 휴전을 통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②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상호협의와 자조와 상호원조 원칙에 대해 규정 ③ 당사국 일방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의 대처 ④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⑤ 비준절차 및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 ⑥ 유효기간의 무한정성 명기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정병준,「한국전쟁:38선충돌과 전쟁의 형성」
이종찬 ․ 김충남 공역, John Merrill 「새롭게 밝혀지는 한국전쟁의 기원과 진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박명림,「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Ⅰ,Ⅱ」(서울 : 나남출판,2003)
김계동, 한국현대사 바로잡기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명인문화사 2013)
김철범,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을유문화사 1990)
정병준,「한국전쟁: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파주 : 돌베게,2006)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대응방안(정민정, 2011. 12. 27.)
인터넷 지식검색, NAVER 블러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