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검찰의 법왜곡행위와 그 대책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검찰의 지위와 법왜곡행위
1.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지위
2. 법왜곡행위의 원인
1) 권위주의적 정부의 존재와 소위 정치지향적 검사의 탄생
2)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법원칙의 비준수
3) 법왜곡행위에 대해 관대한 처분
3.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법왜곡행위
1) 내사의 남용
2) 수사불개시문제
3) 강압적 수사와 그 사례
4) 검사의 기소유예의 남용

III. 외국의 경우
1. 독립된 법률왜곡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
2. 포괄적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3. 외국법을 통해서 본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

IV. 결론: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대책
1. 있어야 될 검찰의 자세
2. 검찰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제필요성

본문내용

우리의 검찰은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정권아래 부분적이긴 하지만 권력의 시녀로 얼룩져온 부끄러운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런 역사를 김영삼 국민정부 이래로 시작되어 현재의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청산하는 과정에 있지만, 검찰개혁이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 내지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담보하려면 지난날에 범해진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근원적 청산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는 인적 청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권력자에 아부하려고 법을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한 정치검사가 있었다면, 그런 자는 퇴진해야 마땅하다. 그 뿐만 아니라 검찰권을 남용하여 법을 왜곡하여 검찰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자초케 한 검찰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들도 퇴진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검찰의 진정한 권위는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법왜곡행위를 일삼는 자에 대한 인적 청산을 통해서만이 검찰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더 이상 권위주의적 국가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관료주의도 청산되어야 한다. 검찰에 관료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의 개혁은 요원하다. 검찰의 권위는 검찰 자신들의 자유 민주적 의식개혁을 통해 적정한 검찰권행사에 의해서 달성되기 때문에, 검찰은 우리의 사법현실에 투철한 역사의식과 함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고 검찰권행사를 법치주의에 걸맞게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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