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교육예산의 과정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제 나름대로 책보아가며 열심히 쓴 거랍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래여..

목차

1. 예산안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 학교예산의 과정

본문내용

예산(budget)이란 용어는 가죽가방을 뜻하는 고대 프랑스어의 bougette에서 유래된 말이다. Budget의 당초 뜻은 영국의 재무상(Chancellor of the Exchequer)이 매년 의회에서 재정연설을 할 때 재정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가죽가방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 가죽가방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는 정부재정계획서라는 의미로 변화되어 오늘날의 예산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open the budget이라고 한다.
교육예산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국가예산으로 본 교육부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의 과정을 보고자 한다. 예산은 국가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것이므로 헌법·예산회계법·동법시행령에 있는 예산의 양식이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안은 매년 정부에 의해서 편성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관계부처에 의해서 집행되게 된다. 그리고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부의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이처럼 예산편성에서부터 그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매년 시행되는 예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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