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개선 과제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한국 정치의 문제점
한국 정치의 개선 과제

본문내용

한국 정치 개선 과제를 살펴보기 앞서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민주주의 정부의 효능과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49년 7월 17일 공포된 최초의 헌법은 제헌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제도와 규범의 뿌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냉전의 전개와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민족적 과제의 불가능과 전쟁, 분단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그 제도화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되었다. 극한적인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 속에서 헌법은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펼쳐 졌는가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제1공화국의 헌법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헌법을 많이 수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식적인 제도와 규범의 틀 속에서 50년대 이후 국민의 '헌법으로부터 소외' '한국 헌법의 실패' 말로 요약되어지면서 형식적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태생적 문제는 현재까지 수구세력의 극한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국민들의 무관심과 냉소가 팽배해지는 역사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경쟁적 경제발전 이데올로기, 사대주의 등으로 인해 정치 발전의 장애물의 근본적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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