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개념과 실태

목차

1. 보험사기의 개념
2. 보험사기의 종류와 특징
3.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사기
4. 자동차보험사기의 유형
5. 자동차 보험사기의 특징
6. 보험사기의 증가원인
7. 보험사기 개선방안

본문내용

1-가.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 제도를 부당하게 악용, 남용하는 범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대가없이 받게 하는 경우나 부당하게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높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보험사기의 역사는 보험업이 나타날 때부터 생겨났으며 우연성, 사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보험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그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보험사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그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보험계약자격이 없는 보험계약자에게 단기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빠른 시간에 사망하게 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후에 보험업과 보험사기는 동반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는 최대 성신원칙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원칙에도 위반한다.
보험법에서 말하는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계약자 일방의 사기행위이며 학자들은 도덕적 위험을 보험사기로 보는 것이다.

<중 략>

- 보험계약이 보험사기의 매체 때문에 형식상에서 합법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다.
- 보험금액은 보험사기자들을 추정할 수 있는 능력에 속하며 보험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없고 도덕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
- 보험사기자는 보험 사기에서 사간, 장소, 방법의 선탁성이 강하고 보험 계약기간 내에 언제 하든지 상관없어 보험사는 이를 예방할 능력이 없다.
- 보험업무가 사회의 여러 면과 연계되며 복잡한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없고 영업은 보험계약자와 연합하여야 한다. 많은 보험사기는 발견 되지 않거나 법률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바) 다른 범죄활동의 유발가능성
지금 단순한 보험사기는 많지만 더욱 많은 것은 다른 범죄활동을 통해 보험사기를 성공하는 것이다.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살인, 자살의 위장, 방화, 고의적 사고의 유발, 물건과 재산의 손상, 서류의 위조 등 범죄를 유발시킨다.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는 담보별로 인보험(생명보험),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여기에서 파생된 상품의 종류만 약 350여 종이기 때문에 범죄의 수법도 350여 가지 이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