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총체적 고찰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총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술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체계적인 목차나 분량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Ⅰ. 서 론 -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①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②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③ WTO의 다자적 통제
④ 일방주의의 제한
⑤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⑥ 잠정검토제도
⑦ 상소제도

Ⅱ. 1994년 분쟁해결양해의 적용범위
① Covered Agreements: 대상협정
② 1994년 분쟁해결양해와 개별 대상협정과의 관계
③ 지방정부에 대한 적용

Ⅲ. WTO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Ⅳ. 분쟁해결담당기관

Ⅴ. WTO분쟁해결절차
A. 협의절차: 1994년 분쟁해결양해 4조
B. 패널절차
C. 상소절차: 1994년 분쟁해결양해 17조(Appellate Review)
D. 권고와 결정의 이행감독: 1994년 분쟁해결양해 21조(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nd Rulings)
E.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복): 1994년 분쟁해결양해 22조(Compensation and Suspension of Concessions)

Ⅵ. 대 상 협 정 분 야

Ⅶ. 비위반의 제소

Ⅷ. 결 론 - 무역협상의 장(forum)으로서의 WTO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①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종전의 1947GATT체제에서는 1947GATT와 별도의 개별협정들이 각각의 분쟁해결제도를 보유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1994년 분쟁해결양해는 WTO체제의 모든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이 확보된다.

② 시간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947GATT체제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큰 불만 중의 하나는 분쟁해결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이다. 더구나 총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분쟁당사국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에 패널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94년 분쟁해결양해상의 분쟁해결절차는 각 절차마다 일정한 소요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또한 총의에 의하여서만 다음 절차로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WTO분쟁해결절차는 과거 어느 경우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WTO의 다자적 통제
1994년도 분쟁해결양해는 분쟁해결제도의 다자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DSB의 패널설치의 권리,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및 패널보고서 평결의 이행감독 등은 분쟁해결제도의 다자적 통제의 강화의 예이다.

④ 일방주의의 제한
회원국은 WTO협정의 위반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DSB의 허가 없이 양허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국은 1994년 분쟁해결양해에서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1947GATT체제에서는 패널보고서 채택에 분쟁당사국들을 포함한 총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특정 분쟁당사국의 반대(blocking power)에 부딪혀 패널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거나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WTO체제에서 패널보고서는 '소극적 총의'(inverted consensus)에 따라 채택되게 되어, 즉 총의에 의하여 채택이 거부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⑥ 잠정검토제도
패널보고서 초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분쟁당사국들의 의견 수령을 위하여 설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패널은 기술적 부분과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최종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기 전에 분쟁당사국은 패널이 설정한 기간 내에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패널이 검토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잠정검토제도는 분쟁당사국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WTO 체제하의 국제표준 규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통신기술협회 1995.
2 WTO 분쟁해결해상 WTO 항소기구의 심의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the Appellate Body Under the WTO Dispute Sttlement Understanding )
申昌燮 1999.
3 WTO체제하에서의 통상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일호 2000.
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0
2 GATT/WTO 50년과 세계무역체제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세계경제연구원 1998
3 WTO 분쟁해결의 절차, 운용동향 및 전망
白珍鉉 外交安保硏究院 1996
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 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1
5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崔洛均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E형]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하라. 17페이지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E형]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하라.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의 출범 2. WTO의 운영 1) WTO의 목적 2) WTO의 역할 3) WTO의 가입절차 4) WTO의 조직 3. WTO 협정 기..
  • WTO 정의와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관세론) 10페이지
    WTO를 정의하고,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 1.WTO의 성립 제 2차 세계대전전후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로서 국제 무역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ITO 헌장까지 작성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ITO의 설립은 무산되었으나 전후 I..
  • 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A Study on China’s WTO Disputes Cases) 29페이지
    세계경제가 New Normal시대에 진입하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 산업보호와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정책들을 ..
  • [WTO] WTO 분쟁해결절차 10페이지
    WTO 분쟁해결절차 1. 배 경 - 새로운 분쟁해결절차 마련을 위한 필요성 절감 -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 일원화 2 패널진행의 신속화 효율성 추구 : 단계적 시한 적용 3 패널보고서의 위상 강화 :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
  •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4페이지
    - 목 차 - Ⅰ. 협상 배경 Ⅱ. 협정 내용 1. 협정문 구성 2. 조문별 요지 ◎ 제1조 및 부록 1,2 대상범위 및 적용 ◎ 제2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설치 ◎ 제3조 일반규정 ◎ 제4조 협의 ◎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 ..
  •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28페이지
    WTO 紛爭解決制度에 關한 考察 河 寧 基 Ⅰ. 序論 Ⅱ. GATT 紛爭解決制度 Ⅲ. WTO 紛爭解決節次 Ⅳ. WTO 紛爭解決 問題點과 改善 Ⅴ. 結論 Ⅰ. 序論 이 논문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가 도입된 배경 및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분쟁해..
  • 무역분쟁해결 제도 16페이지
    분쟁해결절차 김태우 최묘진 길현주 김진수 분 쟁 해 결 절 차 1.GATT 분쟁해결제도 (1) 협의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이 행하는 사정의 설명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협의를 위하여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경제]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총체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