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 vs 건강권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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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간접흡연의 위험성
3. 건강권 VS 흡연권
4. 긍정적인 측면
5. 부정적인 측면
6.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1.들어가며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공공장소 흡연을 비롯한 기초질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전반의 무질서와 퇴폐향락 풍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회전반의 무질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래서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공동체 정신마저 훼손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낮은 데다 당국의 단속이 허술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법과 규범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극단적인 풍조가 만연하는가 하면 단속에 적발되면 자신만 재수 없게 걸렸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강화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주위에서 내뿜는 담배연기에 불쾌감을 느껴야만 했던 비 흡연자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애연가들은 담배피울 곳이 점점 줄어든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기초질서의 확립을 위한 목적 이외에도 담배소비를 억제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다. 범칙금 강화와 아울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하여 간접적으로 담배소비를 억제 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간한국 : [담배전쟁] 흡연권 vs 혐연권
http://www.korealink.co.kr/whan/200102/w2001021320405961511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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