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 필요성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의 입장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 대법원 입장
3. 법무부의 입장

III. 사형제도 폐지의 역사성과 폐지국가

IV. 사형제도의 존치론에 대한 비판
1. 인간의 응보욕구와 범죄에 대한 위하력
2. 헌법 제110조 4항 단서에서 사형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하여
3. 한국의 문화수준과 현실적 여건이 사형폐지를 할만큼 미성숙함으로 인한 존치요구

V.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VI.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결단필요성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위의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오"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②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 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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