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의의
Ⅱ. 우리 형법조문에 근거해 볼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가능한가 여부
Ⅲ.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논하는 실익

본문내용

Ⅰ. 의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공동과실 행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갑과 을이 의사의 연락 아래 야수로 오인하고 발포하였으나, 갑의 탄환에 의하여 병이 사망하였거나,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탄환에 맞아 병이 사망한 경우, 또는 갑과 을이 함께 돌을 굴리다가 떨어뜨려 병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때문에 일정한 행위로 결과발생을 공동으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참여한 모든 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 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면, 형사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며, 또한 우리의 판례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과실범의 공동정범 5페이지
    때 이를 무리하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이론구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 I. 서 범죄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 기능적 역할분담의 특성을 가진다. 여기서는 그 중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
  •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5페이지
    【 過失犯의 共同正犯 】 Ⅰ. 序 1. 意 義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 ...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논하는 실익은 그것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 과실범의 공동정범 10페이지
    공동의 실행행위를 현실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론상 ... 행위지배설의 경우에도 이론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 과실범의 공동정범 I. 意 義 _ 현행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 과실범의 공동정범 2페이지
    <과실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84.3.13. 선고 82도3136 ... ] 【판시사항】 조수석에 동승하여 차량운전을 교정하여 준 자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5페이지
    과실범의 공동정범 Ⅰ. 意義 현행 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공동 ... 근거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즉 1962년 대법원 판례인 ... , 형법 제30조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법적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연구 14페이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연구 대판 1997.11.28. 선고 ... 처음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다가, 1962년 이후부터는 인정하는 ... 행위의 공동만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셈이다. 즉 대
  • 과실범의 공동정범 5페이지
    가져오는 이론이 타당한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 ? 행위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고, 범죄공동설은 이를 부정하여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