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Ⅱ.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Ⅲ. 각 학설의 비판
Ⅳ. 판례

본문내용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절차의 개시면
①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등의 결정여부
③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 행정소송절차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

(2) 절차의 진행과정
① 소의 병합 ② 소의 변경 ③ 중복소송 ④ 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 여부

(3) 절차의 종결과정
① 기판력의 범위 ② 재소금지의 범위 ③ 판결주문의 수를 몇 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실체법의 면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한다.

2. 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용어조차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다음의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1)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단 소극적 확인의 소는 예외이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물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특정에 협력할 의무를 질뿐이다.
(2) 청구목적물(제218조 1항) 또는 계쟁물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청구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계쟁물이므로 소송물일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송물 1페이지
    ) (2) 신소송물이론 이분지설 - 청구원인+사실관계 = 소송물의 요소 ... but ()소송물은 1개, 공격방법의 경합 - 청구원인에 특정 ... 자간에만 효력 발생 2, 이론 (1) 구소송이론 소송물 = 실체법상의
  • 소송물 10페이지
    ) ① 구소송이론?신이론의 이분지설 이론과 이분지설에 의하면 이 경우는 소송물 ... . 소송물에 관한 각 학설과 그 비판 1. 구실체법설(구소송이론) 이 ...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①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 소송물이론 2페이지
    이론신소송물이론의 대립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이론에 대해 ... 피고에게 너무 불합 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신소송물이론은 구소송 ... 파악하고자 한다. 신소송물이론에는 일분 지설과 이분지설이 있다. (1
  • 소송물 4페이지
    소 송 1. 의의 ?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 이라 한다.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청구의 ... 목적 혹은 계쟁 자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
  • [소송물이론]소송물의 의미와 소송물 논쟁의 흐름 분석 및 소송물 이론 분석 15페이지
    (신소송물이론) 2-1 이분지설(이본설, 이원설) 2-2 일분지설(일본설 ... , 일원설) 2-3 신소송물이론의 재비판 3. 그 밖의 소송물이론 3-1 ... 임차라와 일본에서는 이른바 신소송물이론 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실체법상의
  • 소송물 11페이지
    구이론보다 소송물의 법위를 더 좁히는 폐해를 낳는다. 따라서 이론 ... 않는다. Ⅱ. 소송물에 관한 제견해 1. 구실체법설(구소송이론) (1 ... ) 이론 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게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
  • [소송물이론] 소송물이론 5페이지
    있으나 신소송물이론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4) 소송상의 청구의 양면성 ... Ⅰ. 소송물 이론에 대한 논쟁 1. 개 념 심리의 대상과 재판의 대상은 ...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어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