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사안의 문제점
Ⅱ.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Ⅲ. 고가물책임 발생여부
Ⅳ.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책임 유무
Ⅳ. 불가항력의 존재 여부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안의 문제점

위 문제에 대한 논점은 네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첫째는 본문과 같이 여관의 투숙객인 갑이 여관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이를 을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차량열쇠를 맡기지 않은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문제, ② 둘째는 자동차를 고가물로 보아서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③ 셋째는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을 또는 그 사용인은 주차장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의 문제, ④ 셋째는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상법 제152조 1항의 임치가 성립한다면 갑의 차량도난에 대하여 을은 불가항력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Ⅱ.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1)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데(상 152조 1항), 이 때 「임치」란 명시적인 임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임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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