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개발 법규 변천사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가 - 관광사업 진흥법
나 - 국재관광공사법
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라 - 관광단지 개발촉진법
마 - 관광기본법
바 - 관광사업법
사 - 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아 - 관광진흥법
자 -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은 1960년대에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등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61년 최초의 관광법규인 관광사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대를 조성하였고 현재는 관광진흥법이 있다.


가 - 관광사업 진흥법

관광사업 진흥법은 1961년 8월 22일 법률 제68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관광의 커다란 획을 긋는 최초의 법률이 되었다.
- 관광사업진흥법은 전문 62개조로 제2 장에 관광사업부문에 관광시설업이 포함되었으며,
- 1963년 3월 제1차 개정에서 관광지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1967년 2월에 이루어진 제2차 개정에서는 관광사업에 관광휴양업이 추가 되었다.
- 제3차 개정은 1971년 1월에,
- 제4차 개정은 1973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 모두 4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관광업의 종류를
1) 여행알선업,
2) 통역안내업,
3) 관광호텔업,
4) 관광시설업,
5) 토산품판매업,
6) 관광교통업,
7) 관광휴양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지도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토대를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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