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한미행정협정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한미행정협정(SOFA)
개관
형사 재판권
미군 범죄율
미결 구금
시설과 구역
무상 임대 토지
방위비 분담
청구권
............

본문내용

주둔군 지위 협정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가?
- 미 합중국 SOFA간사 로버트 티. 마운츠
주한 미군 법무 참모 울드릭 엘. 휘오리 2세 대령
대한 민국(한국)과 미 합중국(미국)간의 돈독한 동맹 관계가 50여년 전 한국을 적대적 공산주의의 점령으로부터 구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 왔다. 그러한 평화가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한 안정을 제공해 온 것이다.
한국에서의 외국 군대의 계속적 주둔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극히 중요함을 인식하여, 한국은 1960년대 중반에 82회 공식적인 협상 및 10여년의 전쟁 후 경험을 거쳐 1966년에 미국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체결했다. 대규모의 군대를 장기간 주둔시키는 데 따르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예견할 수 있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역 만리 외국에 주둔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미 군인들의 상태 역시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이다. 이러한 이유대문에 SOFA는 양국의 관심 사항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 되도록 한국과 미국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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