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업법 필기노트

*재*

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3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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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식과 주주

Ⅰ. 주식
·자본의 구성단위
·사원권(주주권)-사원의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

1.주식의 성질
1)사원권설-주식은 주주의 지위를 의미한다. ←다수견해
①자익권 : 자기스스로의 이익
투자자로서 주주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
ex)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이익배당청구권
②공익권 : 공동의 이익
회사자신이나 주주공동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
ex)의결권, 지배권
2)사원권 부인설-주주의 가장 큰 관심은 이익배당에 있다. 따라서 공익권은 없고 자익권만 있는 것이다.
3)채권설-사원권 부인설과 같은 맥락
오늘날 기업의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기 때문에 주식의 채권화 현상을 강조하다보 니 주식은 자익권 중에서 이익배당 청구권이 핵심이다.
사단법상의 권리를 의미
4)주식회사 재단설-주식회사를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으로 인정한다.
금전채권적인 성격(자익권 중 이익 배당 성격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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