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사회복지개념으로의 접근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의 형태
3.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
4. 비정규직근로자의 노조결성 추진
5. 외국인 노동자

본문내용

2. 비정규직의 형태
1>원청회사와 간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내하청, 파견근로, 사외하청, 소사장제하의 근로자가 이에 포함. 이들으 s일을 하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하청사업자, 파견사업자, 소사장등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은 일을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한 하청회사로부터 이중적인 작업지휘를 받으며 일을 한다.
이 근로자들은 대체로 일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계적의 통계로는 상용직, 즉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고 할수있다. 왜냐하면 원청회사에서 물량의 감소와 판매부진등의 이유로 해고당할수 있으며 하청회사에서도 손쉽게 해고당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에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볼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정의를 활용한 통계조사는 아직 없어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1997년5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시 약 22만명으로 추정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원청회사와 직접(근로시간에따라) 근로계약으 체결한 경우
원청회사는 직접 고용되어있기는 하지만 그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일(日)단위의 고용이 이루ㅠ어지는 경우이다. 임시직, 단기간(아르바이트), 일용직이 여기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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