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사회복지개념으로의 접근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의 형태
3.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이유
4. 비정규직근로자의 노조결성 추진
5. 외국인 노동자

본문내용

2. 비정규직의 형태
1>원청회사와 간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내하청, 파견근로, 사외하청, 소사장제하의 근로자가 이에 포함. 이들으 s일을 하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하청사업자, 파견사업자, 소사장등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이 근로자들은 일을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한 하청회사로부터 이중적인 작업지휘를 받으며 일을 한다.
이 근로자들은 대체로 일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통계적의 통계로는 상용직, 즉 정규직으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고 할수있다. 왜냐하면 원청회사에서 물량의 감소와 판매부진등의 이유로 해고당할수 있으며 하청회사에서도 손쉽게 해고당할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에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볼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정의를 활용한 통계조사는 아직 없어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1997년5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시 약 22만명으로 추정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원청회사와 직접(근로시간에따라) 근로계약으 체결한 경우
원청회사는 직접 고용되어있기는 하지만 그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주당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일(日)단위의 고용이 이루ㅠ어지는 경우이다. 임시직, 단기간(아르바이트), 일용직이 여기 포함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정규직논란 10페이지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1개월째인 2006년 11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로써 2007년 7월1일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 비정규직의 개념 유형, 발생원인, 현황, 관련 법 , 채용 이유, 문제점, 개선방안 49페이지
    * 정규직이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 노동법상의 해고 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 비정규직 6페이지
    1. 비정규직 근로자란? ①단기간의 고용계약②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③비교적 단시간근무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 교 ]정규직 노동자는 특정한 사용자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 계약을 맺고 full-time으로 근무를 하며, 특정기업의 범위내에..
  • 비정규직문제의 현황과 쟁점 25페이지
    기간제(계약직)근로자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화파견근로자 2년 이상 고용 시 고용의무 기간초과 및 파견허용 업종 위반 적발 시 즉시 직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시정 및 금지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강제의무는 아님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 26페이지
    비정규직의 개념 ① Freedman(1985)-기업들이 특정시점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시적이고 조건부적인 고용계약 ② Polivka(1996)-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 [비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하여 8페이지
    Ⅰ. ‘비정규직’의 정의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통계청에서는 정규직은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계약 기간이 1..
  • 경제_비정규직에 대한 레포트 8페이지
    요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너무 늘려 고용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억지로 비정규직을 줄이려다가 기업 부담이 너무 커져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사회복지개념으로의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