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입주의:경제적 분석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예전에 <세계화와 그 불만>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이번 리포트 역시 경제학 시간에 냈던 리포트인데 A+를 받게 되었어여~ 여러분께서도 좋은 결과 얻기 바라구여..
해피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부득이 현금으로 올리는 점 이해해 주세여.. 감사합니다^-^

목차

<서론>
I. 제약에 의한 간섭
II.가격통제에 의한 간섭
III. 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
IV. 사유재산 몰수와 보조금
V. 협조적 단체주의와 생디칼리슴
VI. 전쟁경제
VII. 개입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
VIII. 결론
<개입주의를 읽고..>

본문내용

개입주의 : 경제적 분석을 읽고...
이 책은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나던 1941년에 미제스에 의해 씌여졌고, 우리나라 경제가 큰 파국을 당한 IMF의 열기가 조금 누그러지던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 나온 이론과 현재의 상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략>
현대 미시경제학 혁명의 원천이라 불리우는 미제스의 이론은 사실 그 당시에 그리 경청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주장한 케인스혁명의 열풍이 세계대공황의 극복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는 이미 IMF를 통하여 정부가 개입하였을 때, 정경유착과 기득권층의 퇴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절대빈곤을 끌어내린 시스템을 21세기까지 끌고 와 버린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자유 시장경제의 형태인 세계화가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였지만, 미제스는 개입주의야말로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제도라 하였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어떤 주장이 더 현명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겪어오면서 이것이 실은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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