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여러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아동 피해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2. 법적 대응시의 문제점
3. 어린이 성폭행 수사과정 문제점
4.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본문내용

1. 아동 피해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일관된 진술이 거의 불가능하고 번복될 수도 있다. 특히 유아성추행의 경우 4 ~ 5세, 6 ~ 7세의 인지능력과 언어표현 능력으로는 이 조사과정을 소화해내기가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더욱 확보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기억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잘못 대답하게 되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가 피해자 일 경우 그 아이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아이들은 미래의 재산이라고 한다. 그 재산에 흠집을 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이다.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 정신적인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어른이 이런 일을 당해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들어한다. 그런 일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아이에게 일어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된다.
민감한 나이인 10대 때 성폭행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던져버릴 수 없는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한 의료 및 제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근친상간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치료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전국에 6개밖에 없고 한 곳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3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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