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율제도변천과정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우리나라 환율제도
1-1. 고정환율제도(1945-1964)
1-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1980)
1-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1990)
1-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1997)
1-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현재)

☞ 요 약 ☜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환율제도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5년 10월에 미군정에 의해 고정환율제도로서 공정환율제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단일변동환율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를 거쳐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그간에 채택하여 실시해 온 환율제도를 편의상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1. 고정환율제도 (1945-1964)

우리나라에 최초로 환율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5년 10월 미군정이 공정환율을 시행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은 당시 조선은행권인 원화와 미 달러화간의 공정환율을 1달러당 15원(현재의 원화 기준 0.015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이나 자본거래가 전무한 상태였으며 경제상황도 시장기능이 정착되지 못한 때라서 통화의 대외가치를 결정할 적당한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대민간채무지급에만 적용하고 민간의 대외거래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거래에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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