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매춘합법화 논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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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매매춘의 역사적 배경
3. 매매춘 관련 용어 사용문제
4. 매매춘의 실태
5. 매매춘의 유형
6. 매춘 여성의 현실
7.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법의 변화
8.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
9. 외국의 입법례 및 시각
10. 여성운동의 입장
11. 매매춘합법화에 대한 각각의 견해
12.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한국에서 매매춘 문제만큼 모순으로 가득 찬 제도도 없을 것이다. 매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매매춘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고,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도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적 매매춘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매매춘 합법화” 논쟁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미성년자 매매춘단속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강자 방범과장의 공창지지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더욱이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이후, 매춘부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매춘을 합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노골적이고 민감한 사안이 아직 공론화 된 적은 없으나, 우리 조는 먼저 매매춘의 역사적 배경과 “매매춘용어 사용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알아보고, 과연 어떠한 해결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춘합법화는 궁극적으로 문제의 근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고자한다.

2. 매매춘의 역사적 배경
매매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뿐 아니라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도 살펴야 하는데 이유는 범세계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이질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적 정서, 역사적 배경에 따라 발생, 성장하기도 하고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짧게 살펴보면 우리의 매매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섹슈얼리티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동녘출판사 1999
2.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캐슬린베리, 삼인 발행
3.윤락행위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연구-서희석, 경희대대학원박사과정6기
4.http://chunma.yeungnam.ac.kr/%7떠6344035/index3.html
5.http://www.inhwang.com/
6.http://www.eromuseum.com/sunup3.htm
7.http://www.yeozawa.com/nes/1201101/120101,01,0827.htm
8.http://www.joogannews.com/sisa/sisa4/society
9.http://home.bcine.com/stealth/column/da_mc.html
10.http://www.hankooki.com/whan/200106/w2001062714075661310.htm
11.http://members.tripod.lycos.co.kr/neco 97/paperr3.htm
12.http://chunma.yeungnam.ac.kr/~m0012036/
13.http://www.root.re.kr/equality/sex_trade/foreign-5.htm
14.http://www.leemikyung.net/admin/down/file/%C0%DA%B7%E1%C1%F D.hwp
15.MS.magazine 1/2월호
16.조인스 닷컴 1999년 1월호
17.독투미 명예기자 “프랑스에서 온 편지”
18.동아일보 2002.5.16 “독일 매춘업 합법화의 명과암”
19.기독교 뉴스 2003.4.17
20.한소리회 자원활동가 교육1기 교재
21.매매춘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