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에관해

등록일 2003.06.0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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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항인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제 충정도민의 관심사항이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 수도의 이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충청도민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이 화합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현재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이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다.
현재 수도권의 문제는 과밀화 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비효율성,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간의 불균형 그리고 남북 대치상황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제조업체의 57.0%, 서비스업체의 45.3%, 금융 예금의 68.1%, 대출의 65.2%, 금융 거래의 70.4%, 조세 수입의 70.9%, 4년제 대학의 40.7%, 공공 기관의 84.8%,의료 기관의 46.3%, 차량의 46.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01년 기준 서울․경기․인천등의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 면적에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6.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행정 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노력(박정희 대통령의 임시 행정수도 건설계획,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 제 2종합청사 과천이전이나 ‘대전 행정중심도시 육성’의지 표명, 노태우 대통령의 청 단위 기관의 대전 이전 확정, 김영삼 정부의 대전 정부종합청사이전등)이 있었지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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